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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북아지역 문제로 특정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토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북아지역 국가간에 다자안보 논의는 의의가 있다.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우선 북한도 계속 참여의사를 표명한 비정부간 안보협의체인 동북아협력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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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
새로 제시된 참여정부가 동북아 시대를 개척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확고한 경제중심의 역할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개선이 필수적이다. 그러나 남북관계의 경우 양자간 경제교류 협력이 정치 군사적 이슈의 영향으로 불안정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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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간안보협력 기구라고 일컬어지는 ‘유럽안보협력회의’(CSCE)에 대해 살펴보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유지를 위한 다자안보협력체제의 구성과 관련, 향후 정책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.
다자주의는 탈냉전시대의 국제협력을 논의하는 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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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란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.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동북아 국가 간에 집단적 경제안보를 촉진하려는 세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며, 결과적으로 보다 다양하고 결속력 강한 쌍무적 및 다자간 국제협력기구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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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고 할 수는 없는 형편이며, 아직 전 지구적인 사안에 있어서도 완전한 효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. 따라서 각국은 자신의 국가와 관계된 국지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양자간, 또는 다자간 협력을 하여야 할 형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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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규제강화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,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비슷한 신흥공업국들과의 외교협력을 강화하고, 사전준비를 통해 국가간 환경 및 무역정책에 관한 다자간 협상에서 환경무역마찰의 요소를 제거하고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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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에 관한 연구-북한의 5개권역을 중심으로,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제도학과, 1997
김용복 :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, 한은조사연구 2001-1, 한국은행 조사국, 2001
배종렬 : 바람직한 남북경제협력 방안, 동북아 허브로서의 성공전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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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에 반목과 불신을 야기하기도 한다.
참고문헌
강정모 외 1명(2000), 동북아시아 경제통합 현황과 전망, 한국동북아경제학회
김원태(2004),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의 선결조건, 중앙공무원교육원
배종렬(2003),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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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의존하기보다 한ㆍ중ㆍ일 3국의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역내 농업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. ‘동북아농업협력위원회’에서는 역내 위생 및 검역(SPS)분야, 황사와 연안 오염방지 등 환경 협력 분야, 국제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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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북아 신질서. 경제협력과 지역안보』,
백산서당, 2004
유영철, 러시아연방의 안보전략, 나남출판, 2004
윤덕민, 한국의 전략적 선택 : 동맹, 자주, 다자안보, 외교안보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, 2005
이근석,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와 국가안보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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